10.15부동산대책 공급계획 총정리 - 서초부터 과천까지

이재명정부는 10.15 부동산대책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단기적인 시장 안정은 물론, 중장기적 공급 기반 확충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공급 측면에서는 단순한 물량 계획이 아니라, 구체 입지와 후보지까지 제시하며 실행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0.15 부동산대책 중에서도 실질적인 ‘후속 이행 계획’이 발표된 수도권 입지 중심 공급방안을 중심으로, 어떤 지역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어떤 방식으로 공급이 이뤄질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목차

• 1. 1015부동산대책 핵심
• 2.부동산 공급 확대의 배경과 필요성
• 3. 서리풀지구 복합개발 계획
• 4. 과천지구 개발 및 공급 확대
• 5.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9개 단지
• 6. 향후 추진 일정과 시장 기대 효과

1. 1015부동산대책 핵심

1015부동산대책 정비사업 개발 입지 요약표

구분	지역	계획 내용	비고
복합개발	서리풀지구	도심 고밀 복합개발, 2026년 착공 목표	예타 면제 추진
공공택지	과천지구	입지 확정, 2025년 보상 착수	기존 계획 보완
공공임대 재건축	서울 9개 단지	분양·임대 혼합형 재건축	조기추진형 사업 선정
복합개발	성대야구장, 위례 업무용지	기반시설 연계 복합주거단지	개발계획 수립 중

 

2. 공급 확대의 배경과 필요성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은 공급 부족과 심리적 불안이 결합되며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2024년 입주물량은 3만 호 수준으로 역대 최저이며, 2025년 이후에도 뚜렷한 공급 회복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기존 공급 대책만으로는 시장 안정이 어렵다고 판단, 도심 내 고밀 개발, 정비사업 활성화, 노후 공공자산 활용을 통한 실질 공급을 늘리겠다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3. 서리풀지구 복합개발 계획

서초구 서리풀지구는 서울 중심지 중 하나로, 현재는 저밀도 지역이나 교통·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개발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지역을 도심 복합개발 시범지로 선정하고, 고밀·고효율 개발을 추진합니다.

핵심 내용:

• 2026년 착공 목표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 업무·주거 복합개발로 주거공급 + 상권 활성화 기대

기존의 단순 공공주택 공급이 아니라, ‘거주+일자리+문화’가 결합된 스마트 복합단지 조성 방식으로 공급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4. 과천지구 개발 및 공급 확대

과천지구는 이전부터 공공택지로 지정되었으나, 주민 반발, 보상 지연 등으로 실질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이번 10.15 대책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보상 일정과 사업 추진 로드맵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 2025년 상반기 보상 착수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용도지역 조정 검토
• 중층 아파트 중심으로 4,000~5,000호 규모 예상

정부는 특히 ‘생활권 단위 특화 개발’을 강조하며, 단순 아파트 공급이 아닌 교육, 상업, 교통이 결합된 자족형 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9개 단지

서울 내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 중 9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공공재건축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 사업은 임대 물량 일부를 분양으로 전환해, 다양한 계층이 혼합 거주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단지 후보군 (예시):

• 성북구 하월곡동, 중랑구 면목동 등 노후 단지
• 단지 규모: 약 1,000~2,000세대급
• 2025년 착공을 위한 설계 공모 예정

이 방식은 기존 임대주택에 머물던 구조를 벗어나, 자산 형성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새로운 공급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6. 향후 추진 일정과 시장 기대 효과

정부는 공급 확충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정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 2024년 말까지 주요 입지별 개발계획 확정
• 2025년 상반기부터 보상 및 설계 공모 착수
• 2026년~2030년 사이 순차적 착공 및 분양

이번 공급정책은 단순 물량이 아닌 입지, 인프라, 도시기능까지 고려한 구조적 공급방안이라는 점에서 이전 대책과 차별화됩니다. 또한, 예타 면제, 제도 정비 등 신속 추진 장치도 함께 마련돼 정책 실현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입니다.

10.15 대책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넘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 실행력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은 향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꿀 중대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서리풀지구, 과천지구, 공공임대 재건축 단지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내 집 마련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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