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단순한 규제 정책을 넘어, 금융, 세제, 거래질서, 공급까지 전 방위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수도권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이는 집값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투기 심리를 차단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기조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난 글에서 다룬 시장 현황과 핵심 요약에 이어, 보다 구체적인 대출 규제, 전세대출 관리, 세제 변화, 거래질서 강화, 공급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자세히 해설하겠습니다.
목차
- 1.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 2. 전세대출·신용대출 규제
- 3. 다주택자 세제 강화 및 거래세 개편
- 4.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감독기구 설치
- 5. 주택공급 확대 및 입지개발 추진
- 6. 10.15부동산대책 정책 한줄요약
1.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기존에는 규제지역이더라도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부터는 주택가격에 따라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 15억원 이하 주택: 최대 6억원 대출 가능
- 15억 초과~25억 이하: 최대 4억원
- 25억 초과: 최대 2억원
또한 스트레스 금리(DSR 산정 기준)가 기존 1.5%에서 3.0%로 상향되어, 시장 금리와 무관하게 대출 여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금리 인하 국면에서도 무분별한 차입을 억제하려는 조치입니다.
2. 전세대출·신용대출 규제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입니다. 특히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상환액이 DSR에 반영되어 대출 한도가 제한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가 포함됩니다.
-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수도권 기준 80%로 강화
- 3억원 초과 아파트 전세대출자 → 해당 지역 내 아파트 취득 제한
-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 시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제한
이러한 전방위적 금융 규제는 투자 목적의 대출을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재편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3. 다주택자 세제 강화 및 거래세 개편
세제 측면에서도 강도 높은 개편이 예고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는 취득세 8~12%를 적용받으며,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까지 한시 적용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될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보유 2년 + 거주 2년)
- 민간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제외
- 거래세율, 보유세율 전반 재조정 예정 (TF 및 연구용역 착수)
이는 부동산에 몰리는 유동성을 줄이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본을 유도하기 위한 구조 개편의 일환입니다.
4.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감독기구 설치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에 대해 범부처 합동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경찰청, 국세청,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치 내용:
- 신고가 매매 후 해제 방식의 '가격 띄우기' 집중 수사
-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출처 정밀조사 (외국인·연소자 포함)
- 부동산 중개업소 허위 매물 및 시세조작 단속
또한, 국무총리 산하로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를 신설하여, 자금흐름,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을 직접 조사·수사할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5. 주택공급 확대 및 입지개발 추진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도심 재개발, 공공택지, 공공임대 재건축, 민간 정비사업 등 다방면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급 전략:
- 서울 노후 임대주택 9개 단지 분양·임대 혼합 재건축
- 성대야구장, 위례업무용지 등 복합개발 착수
-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사업(6천호) 기금 출자 및 착공
- 미분양 매입 확약 대금 조기 지급 (준공 전 6개월)
또한 ‘서리풀지구’, ‘과천지구’ 등 기존 택지 개발을 위한 보상과 지구지정을 앞당기기 위한 입법도 병행됩니다.
6. 10.15 부동산대책 한줄요약
이번 10.15 대책은 단순히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금융·세제·공급·감독의 전 영역에 걸쳐 구조적인 개편을 추진하는 종합적 대응책입니다. 특히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를 병행하는 균형 전략이 중심에 있습니다.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개인별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자금 계획을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0월 15일 주택시장 대책 발표 부동산 정책 총정리
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흔들리는 주택시장을 조기 안정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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